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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기준 살펴보기 (예외주택)

by 물의신행복 2024. 4. 22.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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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글에서는 1가구 2주택 기준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1가구 1주택이 아닌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세뿐만 아니라, 취득세 및 종부세 산정 시 과도한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가구 2주택 기준에 대해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1가구 2주택이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가구 2주택 기준

     

     

    1가구 2주택 기준을 아릭 전에 먼저 1가구 개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가구란 주민등록본상 함께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비속을 의미합니다.

     

     

     

    이때 배우자 또는 미혼이면서 30세 미만 자녀는 세대를 분리하더라도 동일 가구 세대로 간주합니다.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30세 미만이라 할지라도 일정기간 동안 기준 중위소득 40% 의 소득을 벌어들이고 있다면, 독립가구로 인정됩니다. 

     

     

     

     

    1가구 2주택 이란 

     

     

    1가구 2주택 이란 하나의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1가구 2주택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한 집에서 생계를 공유하기 위해 함께 거주하는지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가구의 구성원들이 소유한 부동산은 합산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과 함께 거주를 하는 상태이고 아버지와 본인이 각각 따로 아파트를 보유한다면, 1가구 2 주택 기준에 해당합니다. 

     

    직장 혹은 개인사정으로 부부가 따로 사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생계를 함께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각 한 채씩 보유 중이면 1가구 2주택이 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기준 

     

     

    살다 보면 의도치 않게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사를 가거나 결혼 또는 따로 살던 가족이 합쳐지거나 상속을 받아서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라고 하는데요.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기존 집을 보유 기간과 처분하는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면제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가구 2주택 예외주택 

     

    1가구 2주택 예외주택으로는 공식가 1억 미만의 아파트는 종부세 합산, 양도세 계산 시 주광 대상이며, 취득과 청약 시에는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 재개발 사업 부지확보를 위해 취득하는 주택,공공주택사업자의 공공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은 예외 주택으로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1가구 2주택 세금 

     

    1가구 2주택이라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데요. 중과세율은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일 때 달라지게 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양도소득세율에 2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중과세율 10%를 더합니다. 

     

    종부세는 1가구 2주택을 보유하고 있을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이 증가함에 따라서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가구 2주택이라면 취득세 중과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주택 수에 따라서, 조정대상지역 및 비조정대상지역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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